[경제읽기] 정부, '출산·양육비 1억 원 지원 효과' 설문조사
이번 시간은,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이 국가 미래의 위기 요소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1억이라는 파격적인 액수,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의 인구감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단순한 대책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억원 지원 방안은, 부영그룹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영그룹이 지난 2월에 출산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했었잖아요.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으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돌봄 휴가 등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 몇 명 몇십명은 통 크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국가 차원으로 하면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1인당 1억이면 예산은 감당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의 출생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2조 원은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 만큼 기존 출산·육아 관련 수당을 손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될 경우 육아가 아니라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주목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젊은층들에게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계획 의향이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향후 출산율을 반등시킬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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